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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재산세 부담?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구분
이렇게해보자
2025. 7. 31. 13:31
전세 세입자 재산세 부담?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구분
목차
재산세는 누가 내는 세금일까?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건물주)가 기본 납세의무자입니다.
법적으로 재산세 납부 의무자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르면, 6월 1일 기준 부동산 등기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세입자(전세, 월세)는 등기상 소유권이 없으므로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전세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까?
계약서에 “재산세는 세입자가 부담”이라고 명시해도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간접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임대인이 재산세를 세입자에게 요구하며 전세금 일부 차감
실제 분쟁 사례 및 판례
사례 1: 전세계약서에 ‘세금 일체 세입자 부담’이라고 명시 → 법원 “재산세는 임대인의 법적 책임, 세입자 부담 불가” 판결
사례 2: 건물주가 납부하지 않은 재산세가 체납되어 세입자가 퇴거 시 압류 문제 발생 → 계약 당시 체납 여부 확인의 중요성 강조
세입자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재산세는 무조건 임대인 책임
- 계약서에 명시해도 법적 의무는 없음
- 입주 전 체납 여부 확인 가능 (위택스 / 시청 문의)
- 재산세 분쟁 시 계약서 내용 + 판례 기준 확인 필요
전세를 앞두고 있다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으며, 임차인은 명확하게 권리를 인지하고 대응하면 됩니다.
